2025년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비교, 지원안내, 복지혜택 그리고 대출지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혼동하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극빈곤층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32%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부터 대출지원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사위계층의 정의

차상위계층은 1~4 유형 중 2 유형군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겼을 때 그 중간을 100%로 정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우리나라의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 수준을 설정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액이 월 270만 원 정도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이때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월 환산액으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인구 통계

현재 약 466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약 414만 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치면 약 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이 두 계층은 상당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가 약 5,2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차상위계층의 복지 혜택

1. 차상위계층은 푸드마켓에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습니다.

 

2. 60세 이상 노인의 안과 관련 수술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한 정액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4. 이 외에도 쌀 할인, 창호 및 보일러 무상 교체,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문화누리카드와 국가장학금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1인당 연간 11만 원이 지원되며, 이는 영화 관람 및 온라인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44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교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지만, 학점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유지해야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대출 지원과 현금 지원 한계

1. 차상위계층의 대출 지원
미소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저금리(2~4.5%)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의 주요 목적은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2. 차상위계층의 현금 지원 한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생계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로 현금을 지원받지만,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복지 혜택으로만 지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지만, 실제로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복지 혜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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