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뜻 명령조건 명령해제 신청방법까지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의 개요, 필요성,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목차

 

임차권등기 뜻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의 목적
법적 보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의 필요성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3. 전입신고와 임차권 보호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임대인에 대한 신뢰 문제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와 전세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조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야 한다.

2. 현재 점유 중인 집이어야 한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표시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고, 매매 또한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와 비용

 

1. 신청방법
임차권등기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툴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합니다. 통합검색에 '임차권등기'를 검색합니다. 명령 신청서 등 여러 서류를 확인하고, 순서대로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 및 비용

• 임차권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종료 소명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 건물 등기부등본
•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보증금 일부 환급 자료

 

3. 비용

• 등록세: 7,200원
• 인지세: 2,0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 송달료: 별도
• 전체 비용은 4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명령 효과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은 이전에 확보한 권리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보호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인은 임차권 명령 신청과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 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명령 해제 방법 및 해제 신청서류

임차권등기 명령은 필요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제 절차
명령 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세입자는 직접 명령 해제를 신청해야 하며,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요 시간
해제 신청 후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 해제 신청 서류

해제 신청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고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